허위조작정보와 자율규제 : 균형적 규제의 필요성
1. 서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또는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규제 논의는 선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사회적 격변기에 증대되는데,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사태를 맞이하여 다시 중요한 이슈가…
가짜뉴스
페이크와 팩트 – 왜 합리적 인류는 때때로 멍청해 지는가(The Irrational Ape)
1. 들어가며 출근길 수많은 정보로부터의 유혹이 시작된다. 정치, 사회, 연예, 문화, 셀 수 없는 분야의 정보들이 자기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때로는 친밀하게 때로는 집요하게 나의 뇌를…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변화와 한국 자율규제의 미래
1. 들어가는 말 자율규제는 인터넷 등장 초기부터 온라인 공간에 대한 규제의 중요한 틀로 기능해 왔다. 물론 인터넷 이전에도 영화나 방송 등 미디어 분야는 국가의 규제를…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⑤ SK커뮤니케이션즈 김훈건 팀장](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김훈건2-620x350.jpg)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⑤ SK커뮤니케이션즈 김훈건 팀장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KISO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회원사의 목소리는 KISO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KISO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강한…
![[자율규제의 미래] 표현의 자유와 자율규제](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8/09/02_plan_trend.png)
[자율규제의 미래] 표현의 자유와 자율규제
1. 서론 표현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국가규제의 한계로 인한 자율규제와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터넷이라고 하여 예외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은 이러한…
디지털에서 왜 문해력이 핵심능력이 되는가
15세기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술 덕분에 인류는 지식의 시대를 만나기 시작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은 오랫동안 소수 특권층의 영역이었다. 서양에서는 라틴어를, 동양 한자…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1. 정책 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21년 4월 15일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2호)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인터넷표현규제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진실보다 강한 탈진실의 힘
아무리 그래도 ‘개소리(Bullshit)’라니, 이런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 처음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2020, 다산북스)를 접했을 때 한편으로는 놀라면서 다른 한편으로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책을 읽고…
탈진실 시대에 팩트를 논하다
팩트(사실)란 무엇인가? 거미줄같이 연결된 소셜 네트워킹의 시대,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deep fake) 시대, 첨단 AI와 ICT 기술의 발전의 시대에 인간은 더 똑똑하면서 자유로워지고,…
‘가짜뉴스’ 관련 정책규정 개정의 건
1. 정책 규정 신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8년 3월22일 제121차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가짜 뉴스’ 관련 정책규정을 신설했다. KISO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에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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