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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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사무실 확장 이전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는 최근 삼성동에서 서초동(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46, 선인빌딩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옮겨간 사무실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영향으로 비대면 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KISO저널 제46호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1. 개요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병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디지털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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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언 이 심의결정은 사립대학교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정책규정 제5조에 따른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정책규정에서 공인인지 여부는 우리나라 언론법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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