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를 둘러싼 글로벌 법제 동향: 호주,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소셜 미디어(SNS)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접근 수단을 넘어 개인의 자아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하나의 장(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주의…
표현의 자유
![[KISO 자율규제의 역사] 자율규제 불모지에 뿌리를 내리다](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2/12/이인호-1-600x350.jpg)
[KISO 자율규제의 역사] 자율규제 불모지에 뿌리를 내리다
KISO 설립 배경 2008년 4월 18일,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을 전격 발표했다.…
![[자율규제의 미래] 표현의 자유와 자율규제](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8/09/02_plan_trend.png)
[자율규제의 미래] 표현의 자유와 자율규제
1. 서론 표현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국가규제의 한계로 인한 자율규제와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터넷이라고 하여 예외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권리
1. 표현의 자유, 왜 중요한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왠지 진부한 주제 같다는 느낌이 든다.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놓고 다퉈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1. 정책 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21년 4월 15일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2호)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인터넷표현규제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에 대한 리뷰
1. 심의 리뷰 대상과 관련규정 본 리뷰는 2건의 사안에 대한 리뷰이다. 1)‘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2)‘종교단체가 허위 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한 게시물’…
KISO 정책위원회 10년, 심의 사례 10선
들어가며 2009년 설립된 KISO는 2019년으로 10년을 맞는다. 10살이 된 KISO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의 게시물 정책 마련 및 검색어 서비스 정책 마련뿐만 아니라, 온라인…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⑤
* 주요 인터넷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규제 담론을 활성화 하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다섯 번째>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욱…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④
* 주요 인터넷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규제 담론을 활성화 하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네 번째>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우지숙…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제 인터넷 포럼(GIFCT)
지난 21일, 유엔 총회에선 이례적인 부속 모임이 하나 열렸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의 총리가 참여한 이 모임의 이름은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이용을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