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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29호
비실명 보도 관련 검색어 삭제기준 정책규정 리뷰
1. 정책규정의 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7년 6월 22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을 개정하여 「제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 제13조(검색어의 예외적 삭제) 제1항 제12호에 비실명보도 관련 삭제기준을 추가하였다. …
소셜미디어 쇼핑 ‘카페인족’ 시대의 도래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어 이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함)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로 ‘카페인족’이다. 카페인하면 커피나 각종…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최근 규제 이슈와 해외 사례
1. 2017년 12월 비트코인 미국 시카고 선물 및 옵션거래소 상장 2017년 12월 10일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였고, 같은…
포털뉴스 논쟁, 객관적 상황평가가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
포털뉴스를 둘러싼 사업자간의 이해갈등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쟁은 오래되고 익숙한 주제이다. 이 논쟁이 점화된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해서 볼때, 알고리즘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더해진…
페이크뉴스에 대한 저널리즘적 대응과 한계-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영국의 사전 출판사 콜린스는 매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한다. 2017년 콜린스가 뽑은 올해의 단어는 ‘페이크 뉴스(Fake News)’다. 콜린스 사전이 정의하는 페이크 뉴스는 ‘뉴스 보도의 형식으로 유포되는,…
FCC의 망중립성 규정 폐지 및 국내 영향
2017년 12월14일은 인터넷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인터넷을 발명했고, 그 자유로운 이용을 대체로 옹호해 온 나라인 미국의 정부가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라는 중요한 기조를 철회한…
온라인 혐오발언과 사회적 차별
1. 혐오의 발견과 확산 근대 이후 사회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각 개인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이념적 전환을 거쳐 왔다. 이러한…
![[제4회 KISO포럼 개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재설계’](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6/09/KISONEWS.png)
[제4회 KISO포럼 개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재설계’
KISO는 2017년 12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11층)에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재설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KISO포럼 좌장을 맡고 있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내 게임 산업의 미래와 법적 규제개선 방안 –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 및 웹보드 자율규제 필요성
1. 국내 게임 산업에 있어서 법적 규제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 2016년에 발간된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10조 7,223억원으로, 그 중 모바일게임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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