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관련 악플러 4명 검거
가수 백지영에 대한 악플을 게시한 악플러들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들은 가수 백지영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하여 심한 욕설과 함께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였고, 가수…
한국, 인터넷 자유 다소 개선
미국의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인터넷상의 자유’에 관한 2013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년대비 2점이 낮아진 32점을 기록하여 인터넷 자유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0~100점 중 100점이 최하점으로…
OOO의원 병력 게재 연관검색어 삭제의 건 심의 결과 리뷰
1. 문제의 제기 국회의원은 전적인 공인(all-purpose public figure)으로서 공인 중의 공인이다. 우리 법원은 공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이 점을…
온라인광고 심의의 현황과 과제
1. 온라인광고 심의의 의의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약 2조1천억원, 전체 광고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3%에 해당되어 그 규모가 이미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를 넘어서는 것으로…
KISO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설립과 그 의의
1.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설립 2013년 3월 14일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에 설치되었다. 그 동안 온라인광고에 대한 심의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KOA)에서 담당해 왔으나, 최근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자율적인 내용규제를…
게임중독과 관련한 불편한 시선
1.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내용 지난 4월 30일 신의진 의원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자율규제 등 관련 해외 기구 소개
이번 KISO 저널 12호에서는 지난 11호에 소개된 기구 외에 자율규제 및 인터넷 리터러시 관련 해외 기구와 그들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캐나다 Media Smarts…
한국언론학회 방송과 뉴미디어 연구회 소개
1. 연구회 역사 한국언론학회에서 가장 많은 4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과 뉴미디어 연구회의 태동은 1995년 종합유선(Cable TV)의 개국으로 비롯되었다. TV와 라디오로 대변되던 대중매체 시장에 종합유선방송의…
‘루머’,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리뷰
1 제 목: 루머 - 인터넷시대에 던지는 신 문명비판 원 제: On Rumors 저 자: 캐스 R. 선스타인 역 자: 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