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자유 다소 개선

미국의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인터넷상의 자유’에 관한 2013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년대비 2점이 낮아진 32점을 기록하여 인터넷 자유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0~100점 중 100점이 최하점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인터넷 자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2012년에는 조사대상 47개국 중 공동 16위였던 인터넷 자유 보장 순위는 금년 조사대상 60개국 중 19위, 작년 조사대상 국가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두 단계 상승한 결과가 나타났다.

2012년 결과를 통해 2011년에 비해 인터넷 자유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금년에는 소폭 진전한 결과를 보여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자유가 다소 개선되었다고 평가된 데에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의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위헌 결정이 역할을 한 반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 정치적 이슈 등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된 예로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활동과 심의 절차, 논란이 되었던 이슈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인터넷 자유가 가장 보장된 국가는 아이슬란드(6점), 에스토니아(9점), 독일(17점), 미국(1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브라질은 32점으로 동률, 인터넷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국가로는 시리아(85점), 중국(86점), 쿠바(86점) 이란(91점) 순으로 발표되었다.

● Freedom on the Net 2013 [Freedom House 원문]

● “한국 인터넷자유 소폭 개선”<프리덤하우스> [연합뉴스]

● “한국 인터넷자유 소폭 개선” [YTN]

● <관련자료> 한국, 인터넷 자유 후퇴했다 [KISO 데일리트렌드, ’1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