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관련 분쟁에 있어서 ADR의 발전
1. 콘텐츠 산업의 확장과 분쟁의 확산 콘텐츠로 정의내릴 수 있는 영역은 광활하다. 왜냐하면 콘텐츠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송콘텐츠 영역뿐 아니라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저자: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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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 사건’의 심의 결정 리뷰
1. 우리나라 언론 관련 대안적 피해구제 제도 언론보도로 인하여 누군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현명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OOO의원 병력 게재 연관검색어 삭제의 건 심의 결과 리뷰
1. 문제의 제기 국회의원은 전적인 공인(all-purpose public figure)으로서 공인 중의 공인이다. 우리 법원은 공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이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