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의원 병력 게재 연관검색어 삭제의 건 심의 결과 리뷰
1. 문제의 제기 국회의원은 전적인 공인(all-purpose public figure)으로서 공인 중의 공인이다. 우리 법원은 공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이 점을…
KISO저널 제12호
온라인광고 심의의 현황과 과제
1. 온라인광고 심의의 의의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약 2조1천억원, 전체 광고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3%에 해당되어 그 규모가 이미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를 넘어서는 것으로…
KISO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설립과 그 의의
1.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설립 2013년 3월 14일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에 설치되었다. 그 동안 온라인광고에 대한 심의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KOA)에서 담당해 왔으나, 최근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자율적인 내용규제를…
게임중독과 관련한 불편한 시선
1.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내용 지난 4월 30일 신의진 의원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자율규제 등 관련 해외 기구 소개
이번 KISO 저널 12호에서는 지난 11호에 소개된 기구 외에 자율규제 및 인터넷 리터러시 관련 해외 기구와 그들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캐나다 Media Smarts…
한국언론학회 방송과 뉴미디어 연구회 소개
1. 연구회 역사 한국언론학회에서 가장 많은 4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과 뉴미디어 연구회의 태동은 1995년 종합유선(Cable TV)의 개국으로 비롯되었다. TV와 라디오로 대변되던 대중매체 시장에 종합유선방송의…
‘루머’,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리뷰
1 제 목: 루머 - 인터넷시대에 던지는 신 문명비판 원 제: On Rumors 저 자: 캐스 R. 선스타인 역 자: 이기동…
KISO, 인터넷상 음란물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펼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지난 7월 31일(수)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원사인 다음, 네이버, 네이트와 함께 인터넷상의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유해물의 필터링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중·소규모 사업자에게…
KISO, 네이버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등에 대한 2차 외부 검증보고서 발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최세훈, 이하 KISO) 검증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네이버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및 자동완성/연관검색어(이하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등)에 대한 2차 외부 검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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