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임시조치와 공인성 판단기준 – 일반인도 공인이 될 수 있는 예외-

2019년 12월 31일

권헌영

KISO저널 제37호,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Ⅰ. 머리말 2019년 9월과 10월 한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KISO) 정책위원회는 두 건의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두 건 모두 2019년 한 해 정국을 뜨겁게 달군 조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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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사업자 자율규제 필요”

2019년 12월 30일

KISO

KISO뉴스, KISO저널 제37호

KISO, 실급검 토론회 개최…시민단체‧전문가 의견 수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0월 25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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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이용자가 돌아왔다

2019년 12월 30일

윤수현

KISO저널 제37호, 기획 동향

기자가 바라본 종합토론의 현장 전문가들은 10월 25일 열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 포럼을 주목했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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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규제 담론의 입법학적 검토

2019년 12월 30일

심우민

KISO저널 제37호, 기획 동향

1. 실급검 사안의 검토 지난 2019년 국정감사를 계기도 포털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급검) 개선에 관한 논의가 급격하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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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쟁점과 이용자 인식

2019년 12월 30일

이상우

KISO저널 제37호, 기획 동향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급검)란 포털 검색창에서 실시간(혹은 일정 기간) 검색량이 가장 급증한 키워드를 의미한다. 실급검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검색창에 입력한 검색어들을 1분 단위로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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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전부개정 방향

2019년 12월 30일

김병일

KISO위원 칼럼, KISO저널 제37호

들어가는 말 다보스포럼(2016.1)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승자가 되는 4가지 조건 중 하나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 강조한 바 있고, 선진 각국은 기존 저작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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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ESRB)

2019년 12월 26일

남동희

KISO저널 제37호, 해외 자율규제 소식

단체소개 및 설립배경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 (ESRB,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는 미국과 캐나다의 게임 등급 분류 심사를 담당하는 게임 자율 규제 기구다. 1993년 미국에서 둠(Doom), 모탈컴뱃(Mortal Kom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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