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디지털세 관련 현황 및 국내 영향은 디지털세란 디지털세(digital tax)란 법인세와 별도로 기업의 디지털 관련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경기연구원(2019년 09월). 「디지털세(Digital Tax)의 현황 및 쟁점」.)) 기존 국제 조세법에 따르면 기업의 법인세는…
국내 테크핀(Tech+Fin)업계 동향과 전망 2020년 3월 11일 남동희 KISO저널 제38호, 국내외 주요 소식 ‘No 핀테크’ 금융가 판도 바꾸는 테크핀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를 가리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금융 업계가 수익성 회복을 위해 IT기업과 손잡고 상품 개발에… 더 읽어보기→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ESRB) 2019년 12월 26일 남동희 KISO저널 제37호, 해외 자율규제 소식 단체소개 및 설립배경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 (ESRB,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는 미국과 캐나다의 게임 등급 분류 심사를 담당하는 게임 자율 규제 기구다. 1993년 미국에서 둠(Doom), 모탈컴뱃(Mortal Kombat)… 더 읽어보기→
아이칸(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2019년 9월 30일 남동희 KISO저널 제36호, 해외 자율규제 소식 ICANN 설립 배경 및 단체 소개 ICANN은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의 약자로 국내에서는 '국제도메인관리기구' 혹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라고 불린다. 비영리단체인 것이 특징이며, 인터넷… 더 읽어보기→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 도입 추진 배경과 전망 2019년 6월 25일 남동희 KISO저널 제35호, 국내외 주요 소식 들어가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형 IT기업들의 수익을 소비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른바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