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④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자율규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진단과 분석은 KISO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자율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전해줍니다. KISO는 앞으로도…
[특집-2]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규제 담론의 입법학적 검토 2019년 12월 30일 심우민 KISO저널 제37호, 기획 동향 1. 실급검 사안의 검토 지난 2019년 국정감사를 계기도 포털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급검) 개선에 관한 논의가 급격하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어쩌면… 더 읽어보기→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방향 2014년 6월 30일 심우민 KISO저널 제15호, 법제 동향 1. 개인정보 보호환경의 변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급격한 활용 증대는 일상생활 영역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 활용을 추동하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더 읽어보기→
온라인 사전선거운동 규제의 위헌결정과 법제정비의 필요성 2012년 10월 8일 심우민 KISO저널 제8호, 기획 동향 1. 인터넷의 발전과 선거규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체로 자리매김 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의사소통의 상당부분을 인터넷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