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에 대한 리뷰
1. 심의 리뷰 대상과 관련규정 본 리뷰는 2건의 사안에 대한 리뷰이다. 1)‘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2)‘종교단체가 허위 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한 게시물’…
난 네가 초등학교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리터러시
누구든 어쩌다 어린 시절의 일기를 펼쳐 들게 됐을 때 그 시절에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 어이없기도 하고 순진무구했던 시간이 그립거나 당혹스러우면서 본인이 했던 기록에…
KISO 부동산매물 검증, 이렇게 달라진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현재 인터넷 부동산매물 진위판별 관련 두 개의 부설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매물광고 게재 전 매물의 존재 및 거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매물을 사전에 걸러내는…
거품을 현실로 만드는 우리 삶의 체계, 전환적 과학을 기대하며
지아 통의 책은 무엇보다 먼저 레이첼 카슨을 생각나게 했다. 60년 전 카슨은 처음으로 과학이 개발주의에만 의존할 때의 심각성을 제기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은 대량 농업을…
인간은 어떻게 모든 종을 초월한 존재가 되었는가?
초월의 의미 영국의 과학저술가, 가이아 빈스의 <초월>은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에 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비하면 과학책에 가깝지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 비하면 인문학책에 가깝다. 왜 이런…
바이든 행정부 디지털세 관련 현황 및 국내 영향은
디지털세란 디지털세(digital tax)란 법인세와 별도로 기업의 디지털 관련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경기연구원(2019년 09월). 「디지털세(Digital Tax)의 현황 및 쟁점」.)) 기존 국제 조세법에 따르면 기업의 법인세는…
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
1. 들어가는 글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면 그 질주가 놀랍다. 지나온 과거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어딘지 모를 미래를 향해 곧바로 달려 가는 모습이다. 새로운 기술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개정안의 문제점 : 국가규제의 강화와 표현의 자유의 위축
1. 서론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임시조치는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블라인드 등 임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온라인 플랫폼 ‘뉴스 사용료’ 글로벌 곳곳 갈등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을 법으로 정하면서 법·제도적 대응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호주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일반 소비자 법률은 없지만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의 방식 또는 분야에서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