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된 사회에서 신뢰의 미래를 고민하며
레이첼 보츠먼의 『신뢰 이동』을 읽고 이 글을 쓰는 시점은 한국의 20대 대선이 끝난 직후다. 복합적인 요인이 합쳐진 결과지만,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한 진영 결집이 일어나…
‘나도 강남 부동산 오너’…가상 부동산의 유혹
1. 강남 땅 한번 사볼까 마켓 플레이스를 둘러본다. 서초구 주택가 땅이 99달러다. 최근 높은 원달러 환율을 고려해도 우리 돈으로 12만원 남짓. 클릭! 결제! 이제부터 나는…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1. 개요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병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디지털서비스법…
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언 이 심의결정은 사립대학교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정책규정 제5조에 따른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정책규정에서 공인인지 여부는 우리나라 언론법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을…
“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도의 효과
1. 인앱결제 관련 경과 사항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관련] 개정안이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가 부당한 지위를…
‘나를 위한’ 뉴스의 시대가 온다
포털 공화국 ‘저질화’와 ‘동질화’ 각국의 뉴스 소비를 비교할 수 있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보면 한국 뉴스 시장의 ‘특이점’이 드러난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웹3.0, 평등한 새로운 인터넷을 만들 수 있을까
1. 웹 3.0을 둘러싼 공방 2021년 말 웹3.0의 실체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 불씨를 키운 것은 실리콘밸리의 소문난 절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잭…
코로나가 불붙인 원격 의료, 현재와 미래
코로나가 원격의료에 불을 붙였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진료, 상담 등 원격의료 건수가 350만 건을 넘었다.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국내 의료 기관이 전체의 3분의 1인…
고인(故人)이 남긴 디지털 유산은 누구의 것인가?
- 애플의 ‘디지털 유산 관리자’ 도입을 계기로 살펴본 디지털 유산의 민사법적 쟁점 - 1. 서론 기원전 3,000년 전 수메르(Sumer)에서 쐐기문자(cuneiform)가 발명된 이래 인류는 자신의 사상과…
디지털에서 왜 문해력이 핵심능력이 되는가
15세기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술 덕분에 인류는 지식의 시대를 만나기 시작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은 오랫동안 소수 특권층의 영역이었다. 서양에서는 라틴어를, 동양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