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 소식

1. ECJ(European Court of Justice)의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 무효화 결정 가.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의 의의와 기능 1) EU의 역외 이전 근거…

1. 들어가며 중국은 지난 7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Cyber Security Law)’의 초안(草案)을 공개했다. ((available: http://www.npc.gov.cn/npc/xinwen/lfgz/flca/2015-07/06/content_1940614.htm)) 이 법은 중국정부에 의한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ISP와…

1. 온라인 미디어와 포털 그래도 시대는 변했다. 온라인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포털 뉴스 서비스로 풀어나가는 자체가 변화다. 뉴스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매개와 유통만 하는 포털은…

1. 테크핀 현상으로서의 핀테크 최근 정부와 언론,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핀테크(Fintech)에 대한 관심이 높다. 비교적 최근에야 핀테크란 이름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1. 문제제기 2015년 1월 23일, 다음 카카오는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 ((available: http://privacy.daumkakao.com/transparence/report/request)) 를 발간하였다. 이에 앞서 하루 전인 네이버도 정보보호리포트 ((관련 사이트의 자료에 의하면 네이버의 정보보호리포트는…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유포·전시는 온라인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했다. 최초 상용 PC 통신망이었던 하이텔, 천리안 등을 통해 90년대부터 음란물이 유통되었다. 정부에서도 1996년부터 PC 통신을 통한…

인터넷신문도 다른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중간계에 존재한다. 즉 저널리즘이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만 사적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다.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