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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26호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란의 시시비비
1. 논의의 배경 오늘날 국가안보 영역에서 사이버위협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요인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위협은 사경제 영역은 물론 공공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대상으로 하고…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 야심만만한 법률을 위한 놀라운 이름
※ 본 원고는 제26호 <법제동향>에 수록된 Pierre-Jean Benghozi(피에르-쟝 벤고지) 프랑스 우정통신규제청 상임위원의 'Bill for a Digital Republic: a surprising name for an ambitious law'를 번역한 내용으로,…
Bill for a Digital Republic: a surprising name for an ambitious law
※ 본 원고의 번역문은 제26호 <법제동향>에 수록된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 야심만만한 법률을 위한 놀라운 이름’으로, http://journal.kiso.or.kr/?p=81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has…
탈 진실(Post Truth) 시대의 도래와 소셜 미디어의 역할
■ 탈 진실 시대의 도래 최근 국제정세 및 각국의 국내정치의 급변속에서 이러한 시대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탈(脫) 진실(Post-truth 또는 Post fact)’과 ‘대안적 사실(alt-facts, Alternative fact)’이라는 다소…
호주, 통신미디어청 (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1. 설립 배경 호주는 2005년 이전까지 ABA(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와 ACA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가 각각 방송과 통신을 독립적으로 관장해왔다. 하지만, 수많은 상업 라디오, TV 방송국이 생겨나는…
‘연예인 OOO 연관검색어 삭제요청의 건’ 및 ‘OO 그룹 회장 아내 검색어 삭제요청의 건’ 심의결정 리뷰
1. 대상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사실관계 심의결정[2016심14-1～2016심14-6]의 대상은 연예인인 신청인이 특정인과 같이 찍은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어 생성된 연관검색어 6건이며, 또 다른…
정보 사회의 통제에 대한 용기 있는 물음 -올리버 스톤 감독의 <스노든>
아는 것처럼, 영화 <스노든>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이다. 아예 영화 제목이 논란이 되었던 사람의 이름이니, 나는 지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두…
한국 온라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영향력 – 일상의 촛불집회, 온라인 참여
1. 주말 광장 촛불집회, 주중 일상의 온라인 참여 촛불집회의 압도적인 장면은 광장에 빽빽이 모인 수많은 시민의 모습이다. 4‧19, 5‧18, 87년 6월 그리고 2008년 촛불집회 역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인터넷 정책의 향배
1. 반목, 불확실성, 그리고 갈등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로 대표되는 미국의 정보기술(IT) 업계와의 관계를 특징짓는 핵심 단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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