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①선지원 광운대 교수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자율규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진단과 분석은 KISO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자율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전해줍니다. KISO는 앞으로도…
저자: 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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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불법 콘텐츠 대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의미
1. 배경 및 목적 지난 2017년 9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행위 원칙과 지침들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