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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25호
기업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결정 리뷰
1. 기업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의 건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신청인 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샴푸, 바디클렌저 등의 제품에 “옥시 가습기 사건”에서 드러난 유해 살균제 성분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등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과 가짜뉴스 효과
■ 가짜뉴스(fake news)와 정치사회정보의 매개효과 2003년 4월4일의 일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MBC를 필두로 국내 언론사들의 속보로 나가자 당시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다. 첫 보도를 한 MBC는…
<기획특집 ①> 검색엔진 알고리즘의 변천의 역사
검색엔진은 그 기원을 인터넷의 출현보다도 훨씬 이전인 1세대 컴퓨터가 등장했던 1940년대 정보 추출(Information Retrieval)의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꽤 오래전부터 우리들 곁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소셜 미디어의 자율규제 현황과 개선 과제
1. 들어가며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 대한 범주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카페·블로그로부터,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ragram)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유튜브(youtube) 등과 같은 OTT(Over The Top)…
미국 NCMEC의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
1. 설립 배경 미국은 수정헌법(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제1조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인류의 미래는 괜찮아 vs 아니 계속 우울할거야
3천명이 30~95달러를 내고 토론을 듣기 위해 모인다. 토론 멤버는 그야말로 슈퍼스타급. 90분 동안 당대의 가장 뜨거운 쟁점을 놓고 토론이 벌어진다. 청중들은 투표로 심판한다. 캐나다의 멍크…
<청소년보호 특집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 책임’ 위헌 심판 제청결정
1. 들어가며 초고속인터넷이 가정마다 보급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콘텐츠 이용이 개인별 매체인 모바일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한층…
<청소년보호 특집②> 커뮤니티 상의 적의적(차별/비하) 발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논란
1. 들어가는 말 1990년대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등장한 인터넷은 정보 및 의견교환에 연관된 사회구조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왔고, 현재에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현실에 전혀 새롭거나 복합적인…
<기획특집 ②> 검색 알고리즘과 권리침해 :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명과 암
1. 들어가는 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검색’이 중요한 정보 습득 수단이 됐다. 검색으로 출발했던 구글은 이젠 세계 최고 기업 반열에 올라섰다. “검색되지 않는 정보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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