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변화와 한국 자율규제의 미래
1. 들어가는 말 자율규제는 인터넷 등장 초기부터 온라인 공간에 대한 규제의 중요한 틀로 기능해 왔다. 물론 인터넷 이전에도 영화나 방송 등 미디어 분야는 국가의 규제를…
저자: 김유향
이 저자는 13개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디지털 민주주의 현재와 미래-②> 디지털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
1. 들어가며 인터넷의 등장은 급격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정치영역에서는 새로운 기대와 더불어 정치 권력에 대한 오래된 불안감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이상적…
탈진실 시대에 팩트를 논하다
팩트(사실)란 무엇인가? 거미줄같이 연결된 소셜 네트워킹의 시대,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deep fake) 시대, 첨단 AI와 ICT 기술의 발전의 시대에 인간은 더 똑똑하면서 자유로워지고,…
한국 인터넷과 온라인 여성주의
■ 미투운동과 온라인 여성주의 여성에게 ‘접속의 시대(The age of access)’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인터넷과 IT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북한의 통신·인터넷 현황과 전망
1. 들어가며 2018년 6월과 9월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9일 평양에서 전해진 ‘9월 평양공동선언’은 일련의 남북 및…
탈 진실(Post Truth) 시대의 도래와 소셜 미디어의 역할
■ 탈 진실 시대의 도래 최근 국제정세 및 각국의 국내정치의 급변속에서 이러한 시대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탈(脫) 진실(Post-truth 또는 Post fact)’과 ‘대안적 사실(alt-facts, Alternative fact)’이라는 다소…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동향 및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지만, 1996년 대표적인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인 영국의 IWF(Internet Watch Foundation, 이하 IWF)와 1997년 독일의 자율규제 업계단체인…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과 온라인 규제 동향
1. 들어가며 중국은 지난 7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Cyber Security Law)’의 초안(草案)을 공개했다. ((available: http://www.npc.gov.cn/npc/xinwen/lfgz/flca/2015-07/06/content_1940614.htm)) 이 법은 중국정부에 의한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ISP와…
미 FCC의 망 중립성 개정 논의와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2014년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 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었던 한해였다. 2014년 1월 14일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이 촉발한 망 중립성…
19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의원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1. 들어가며 2012년 5월 30일 제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개원 초반이지만 관련 법률안의 제안 현황 등을 살펴볼 때, 제19대 국회에서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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