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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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과 온라인 규제 동향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과 온라인 규제 동향

1. 들어가며 중국은 지난 7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Cyber Security Law)’의 초안(草案)을 공개했다. ((available: http://www.npc.gov.cn/npc/xinwen/lfgz/flca/2015-07/06/content_1940614.htm)) 이 법은 중국정부에 의한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ISP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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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개인정보 이용내역 비공개 논란과 국내법 적용에 대한 법적 대응

구글코리아 개인정보 이용내역 비공개 논란과 국내법 적용에 대한 법적 대응

개인들의 하루 일상 중 상당수의 시간은 온라인으로 연결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핸드폰 GPS,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다수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매일의 일상이 디지털화된 정보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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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감청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감청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들어가며 2014년도 국정감사는 ‘카톡국감’이라 불릴 정도로 통신감청과 관련된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 또한 최근에도 국정원이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 원격조정시스템)라는 스마트폰ㆍPC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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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심의신청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의 개정 논의와 쟁점

인터넷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심의신청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의 개정 논의와 쟁점

1. 들어가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절차를 규정한 ‘정보통신 심의규정’에서 심의개시의 요건으로 규정된 피해자의 요청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개정 여부가 확정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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