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개정안의 문제점 : 국가규제의 강화와 표현의 자유의 위축
1. 서론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임시조치는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블라인드 등 임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임시조치
언론기관 대표의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개요 신청인은 방송사 대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게시물이 신청인에 관한 단순 루머를 담고 있고, 그 내용이 신청인과 무관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3건의 게시물에…
종교관련 게시물 임시조치 심의결정 리뷰
사실관계 요청인은 네이버 카페 등에 특정 종교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폄훼하는 내용의 게시물(이하 “해당 게시물”이라고 한다)이 유통되자, 해당 게시물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고…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서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의 정책위원회는 2018년 4월 27일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결정을 하였다(2018.4.27. 2018심9-1~4). 이 심의…
정책규정 제5조와 제13조에 대한 리뷰 : 그 의의와 나아갈 길
인터넷 표현공간에 대한 정부의 제도 및 행정적 내용규제가 강한 한국에서 자율규제의 공간은 많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출범은 표현공간에 대한 자치주의적 규범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용자…
최근 10년간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적 환경의 변화 양상
Ⅰ. 들어가며 한국의 인터넷 자율규제의 역사는 일천하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자율규제의 역량 부족, 토대 결핍, 기존매체와 차별성 부족, 규제권한의 중시, 정책입안절차의 미비 등이…
![[제3회 KISO포럼 개최]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6/09/KISONEWS.png)
[제3회 KISO포럼 개최]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KISO는 2017년 8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KISO포럼 좌장을 맡고 있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돼야 할까.. ‘3종세트’를 둘러싼 법개정 논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가 4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②
* 주요 인터넷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규제 담론을 활성화 하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두번째> 김경달 네오터치포인트 대표 김경달 네오터치포인트 대표는 동아일보…
소위 ‘◇◇◇ 사건’의 심의 결정 리뷰
1. 우리나라 언론 관련 대안적 피해구제 제도 언론보도로 인하여 누군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현명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