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인스타를 내려놓을지니”… 봇물 터진 청소년 SNS 규제
1. 들어가는 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는 이용자가 생성한 텍스트․이미지․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온라인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SNS는 대면을…
저자: 최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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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정보 근절을 위한 제언
1. 들어가면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규제기관 스스로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유통을 금지시키는 직접적인 제재방식이 아니라,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관리․감독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또는 그 이용자…
종교관련 게시물 임시조치 심의결정 리뷰
사실관계 요청인은 네이버 카페 등에 특정 종교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폄훼하는 내용의 게시물(이하 “해당 게시물”이라고 한다)이 유통되자, 해당 게시물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