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KISO포럼 개최]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KISO는 2017년 8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KISO포럼 좌장을 맡고 있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로 참석한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현행 임시조치 제도와 개정안을 분석하여 발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오수진 선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한지혜 사무관(방송통신위원회),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나다순)가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KISO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임시조치 제도의 보완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향후 인터넷 관련 법제도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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