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유튜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이다. 대구에서 간장게장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하는 청원인은 유튜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심의신청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의 개정 논의와 쟁점
1. 들어가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절차를 규정한 ‘정보통신 심의규정’에서 심의개시의 요건으로 규정된 피해자의 요청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개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
인터넷신문도 다른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중간계에 존재한다. 즉 저널리즘이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만 사적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다.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개정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7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방심위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구체화하고, 해외 사이트 등에 심의를 적용하는 등 심의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임을 밝혔다.…
방심위, ‘일베’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청소년 보호 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방심위는 그 동안 시행해온 사회적 유해성이 명확한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방통위가 지난 20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권리침해 구제제도인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제도의…
청소년 유해 앱 급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조사 결과 최근 5개월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성인용 앱은 125개가 유통 중이며, 모바일 전용 웹페이지는 9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201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며 산업을 위축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대한 직접적인 국정…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2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에 이어서... 3.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개인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대폭 축소”,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는 자연스럽게 공적분쟁보다 사적분쟁으로 법에 의한…
한국 인터넷 내용규제와 행정심의의 흐름
1. 피씨통신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인터넷의 상업화 조치가 그 시발점이 된다. 미국과학재단(NSF)이 그때까지의 인터넷 백본이었던 NSFNET에 대한 공적기금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