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2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에 이어서... 3.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개인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대폭 축소”,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는 자연스럽게 공적분쟁보다 사적분쟁으로 법에 의한…
자율규제
커뮤니티 운영자가 바라본 인터넷 규제의 방향성과 KISO의 과제
1. 커뮤니티의 개성과 규제의 변화 커뮤니티는 각자 개성이 있다. 물론 커뮤니티마다 전문 주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개성을 만들어주는 중요 요소는 그 커뮤니티의 이용규칙이며 서로…
커뮤니티의 자율규제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 포털 3사 커뮤니티 및 독립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온라인 커뮤니티는 개설이 쉽고 다양한 주제와 목적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거나 공론장의 기능을 할 수 있기에1) 10년 여 이상…
KISO의 2012년도 성과 및 2013년도 중점사업 소개
KISO의 2012년은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정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정책 및 심의결정이 증가하였고, 이용자 간담회, 유저보드…
한국 인터넷 내용규제와 행정심의의 흐름
1. 피씨통신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인터넷의 상업화 조치가 그 시발점이 된다. 미국과학재단(NSF)이 그때까지의 인터넷 백본이었던 NSFNET에 대한 공적기금지원을…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의의 및 전망
1.들어가는말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재판관 8명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KISO,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 모색 세미나 개최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각계 각층에서 자율규제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금일 오전 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그 이후
23일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폐지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현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해 악성 댓글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악성광고 퇴치 위해 연합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AOL이 악의적 광고와 악성코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2006년부터 스파이웨어를 막기 위한 단체인 StopBadware는 그간의 사업과 맥을 함께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 제정의 의미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성격과 자율규약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 국내 주요 포털사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공동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