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의 합리적 규제 방안
1. 들어가며 소셜미디어의 정보제공 기능이 강화되고, 유명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유명인은 SNS 플랫폼 내에서 또 다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명인 마케팅은 기존 광고에…
2020 KISO 포럼, <온라인 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톺아보기
1.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혐오표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2020년 7월 9일…
![[문화시평] 넷플릭스 세계화의 비밀](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0/09/황근-600x350.jpg)
[문화시평] 넷플릭스 세계화의 비밀
재래식 규제와 첨단 알고리즘의 힘겨루기 넷플릭스의 성장이 예사롭지 않다. 2010년 DVD 대여방식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할 때만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넷플릭스가 불과 10년 만에…
애플에 이어 구글도 인앱 결제 강제…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개요 구글이 그동안 게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만 적용했던 앱 내부 결제(이하 인앱 결제)를 애플처럼 모든 유료 콘텐츠 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콘텐츠 업계가 술렁이고…
유튜브 뒷광고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첫째, 검은 옷을 입는다. 둘째, 화장은 눈이 어둡게! 셋째, 눈물을 흘린다. 유튜버 ‘소련여자’가 ‘죄송해서 거짓말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유튜버들이 사과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설명한 내용이다. 그는…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규제 의미와 한계
1. 주요 개정 내용 인터넷상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광고(이하 허위매물 광고라고 함)에 대한 규제와 이를 위한 모니터링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지난 8월 21일부터 시행됐다.…
n번방 방지법-① 주요 내용과 의미
1. n번방 사건이 촉발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제·개정 n번방 사건은 20대 국회의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미뤄져왔던 성폭력 관련 처벌법들을 다수 통과시키게 하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디지털…
n번방 방지법-② 관련 쟁점 분석 및 보완점
1. 들어가며 n번방 방지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임기인 5월 국회를 통과했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으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KISO저널 제39호 통합본 다운로드
※ 클릭 → KISO 저널(제39호 통합본 다운로드) ※ 해당 저널의 정식 표기명은 KISO저널로 위 게시물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실 때에는 간행물명을 「KISO저널」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정식…
<디지털 민주주의 현재와 미래-②> 디지털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
1. 들어가며 인터넷의 등장은 급격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정치영역에서는 새로운 기대와 더불어 정치 권력에 대한 오래된 불안감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이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