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4 – 기타 편

1. 언론: 온라인 뉴스 서비스의 변화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내일신물, 미디어 오늘 등의 온라인 뉴스가 유료화되었다. 또한 네이버 뉴스 캐스트가 뉴스 스탠드로 전환(4월)되면서 언론사닷컴으로 유입되는 클릭수보다 오히려 네이버 뉴스 섹션의 UV, PV 증가되어 중소 언론사들의 클릭 수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갈등 국면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반면 뉴스 스탠드 등을 시행하지 않는, 다시 말해 뉴스 편집권을 가진 포털은 편집권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언론계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 일부에서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 기능을 제한하는 등 신문법 개정안들이 발의 되면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한 포털 뉴스 이용자의 증가가 소비자의 편익, 포털의 수익모델, 언론사의 수익구조/언론권력의 이해관계 대치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2. 범죄: 사이버 테러

2013년에는 3월 20일, 6월 25일의 두 차례에 걸쳐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였다. 국가 및 공공기관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언론 및 방송사, 금융권과 같은 민간 영역의 사이트들을 대상으로도 공격이 나타났다.

이들 공격이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되면서 단순한 기술적 해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테러는 단순한 질서유지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최근 급변하는 북한정세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가적 대응체계가 적절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4년에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더 노골적이고 더 과감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과거에는 공공기관, 민간의 대규모 사이트를 직접적인 공격대상으로 삼았으나, 모바일 앱, 신생 SNS 등 민간 이용자들이 대규모로 몰려있는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테러도 예상되므로 향후의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범죄: 스미싱의 진화

2012년 말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스미싱이 2013년도에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국세청, 경찰 등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송년모임, 택배, 청첩장 등 사칭 수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되면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법은 점차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4년에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악성파일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를 겨냥한 모바일 결제 및 전자금융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바일 스마트뱅킹 사기,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 등 다양한 수법의 변칙적 모바일 보안 위협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스미싱의 진화에 따른 피해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경고 및 예방 캠페인을 넘어서는 신고접수, 피해보상, 범인색출 등 피해 이후의 제도적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 국제: 비트코인 열풍

과거 가상화폐로 주목을 받은 싸이월드 ‘도토리’는 해당 서비스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며 해외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거래가 줄어들었다. 최근 국제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비트코인은 온/오프라인의 거래가 가능하며 글로벌 통용화폐가 되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이란, 일종의 사이버머니(가상 화폐)로 암호화 되어 있는 컴퓨터의 문제를 풀어 화폐를 ‘채굴’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으며 총 2100만개만 발행하여 쓸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다. ’13년 12월 현재 1200만개가 채굴된 상태이며, 일종의 환율 개념과 같이 1비트코인당 가격은 초기 약 25만 원에서 약 120만원까지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파리바게트 인천시청점에서 비트코인의 결제가 처음으로 가능해졌으며, 국제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화폐로 주목받고 있으나, 가격이 치솟는 등 ‘비트코인 거품’, ‘해킹’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당분간 발행량의 제한, 국제거래에서의 편리성, 거래의 익명성 등의 장점 때문에 비트코인이 저비용 결제수단으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그 사용처가 확대되고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각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법규가 마련된다면 기존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할만한 통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독일, 미국 등 일부 서방 선진국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통화로 인정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권 화폐/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틈새 화폐 시장을 노리려는 반시장주의적 성향의 국가나 집단들에 의해 널리 이용될 경우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중국의 ‘바이두’라는 거대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데, 만약 중국이 비트코인의 총량 제한을 풀 경우 가상화폐시장이 더욱 가열화 되거나 무한 투기도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결국 대안화폐의 본질인 ‘약속’이나 ‘신뢰’라는 본질적 부분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서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5. 국제: 국가 감시와 보안

미국의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한 미국의 외국정보 감시 및 도청 이슈로 안보와 관련된 감시이슈가 전면적으로 드러났다. 스노든이 폭로한 도청 대상 국가는 미국, 한국을 포함한 38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빅데이터와 맞물려 국가기관에서 특정 개인의 성향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국가로부터의 감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한 해였다.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감시․도청에 대한 제도적 규제 또는 민주적 통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고 더 나아가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웨어러블 컴퓨팅 등의 확산 및 ICT 융합 고도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도 활발하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환경 하에서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바일 정보보안의 시장 성장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사항>

• 2013 이슈 키워드 선정 참여 전문가 : 총 22명

인터넷 관련 업계 전문가 : 9명

인터넷 관련 학계 전문가 : 8명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 3명

인터넷 관련 언론계 전문가 : 2명

• 2014 전망 : KISO 저널 편집위원회

※ 본 특집의 내용은 KISO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