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SOPA(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 논의와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유통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지난해 5월과 10월 미국 의회에 제안된 지적재산보호법안(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 : PIPA, S.968)과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안(Stop Online…
법제 동향
FCC 오픈 인터넷 규칙 승인 내용 및 향후 전망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의 오픈 인터넷 규칙이 마침내 지난 11월 20일 발효되었다. FCC의 소위 ‘망중립’이라고 하는 원칙을 법제화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결정의 내용 및 의의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의 배경 2011년 2월 1일 소위 ‘최병성 목사’사건의 제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사건심리 중 최병성 목사측이 제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