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망중립성’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망중립성을 둘러싼 갈등이 실제 어떻게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기업의 도전을 막는지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떻게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법제 동향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의의 및 전망
1.들어가는말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재판관 8명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한미 FTA에 따른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 일시적 복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1.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경위 한국과 미국 사이에 2006년 2월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 2010년 12월 3일 최종 타결 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2011년…
유튜브의 저작권 분쟁 동향
유튜브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저작권 침해로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데 관련 소송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1심에서 유튜브에 대한 사전 필터링 의무가 인정되어 현재…
미국의 SOPA(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 논의와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유통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지난해 5월과 10월 미국 의회에 제안된 지적재산보호법안(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 : PIPA, S.968)과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안(Stop Online…
FCC 오픈 인터넷 규칙 승인 내용 및 향후 전망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의 오픈 인터넷 규칙이 마침내 지난 11월 20일 발효되었다. FCC의 소위 ‘망중립’이라고 하는 원칙을 법제화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결정의 내용 및 의의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의 배경 2011년 2월 1일 소위 ‘최병성 목사’사건의 제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사건심리 중 최병성 목사측이 제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