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1. 서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의 정책위원회는 2018년 11월 16일 OOO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29건은 ‘해당없음’, 1건은 ‘삭제 또는…

심의결정의 개요 가. 신청인들의 삭제 요청 (1) 아OO는, 아OO로 검색했을 때, 자동완성 검색어로 노출되는 ‘아OO 폭행’ 및 ‘아OO 로리타’가 허위사실 또는 사실오인에 기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서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2018년 9월 17일 주식회사 O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였다. 해당 검색어에 대한…

1. 심의결정의 주요내용   가. 사건 개요   금연보조제품 제조사업자(이하, “기업A”로 지칭)는 자사 제품명 검색 시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명 및 이를 포함한 검색어를 삭제해…

1. 정책 규정 신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8년 3월22일 제121차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가짜 뉴스’ 관련 정책규정을 신설했다. KISO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에 가짜 뉴스…

1. 연관검색어 정책규정의 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8년 3월 23일, 정책규정 제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을 전면 개정하여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로 통칭)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였다. 정책규정…

1. 심의결정의 주요내용   가. 사건 개요 이 사안은 회원사 커뮤니티에서 ‘□□’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회원(일반인 청소년)이 자신이 탈퇴한 이후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댓글들에 대해 임시조치를…

 : “닉네임언급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 사안” 심의결정관련     닉네임 ‘□□’ 관련 글 게시 중단에 대한 심의결과는 온라인공간의 가상정체성과 현실공간의 실제정체성간의 거리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으로…

1. 정책규정의 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7년 6월 22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을 개정하여 「제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 제13조(검색어의 예외적 삭제) 제1항 제12호에 비실명보도 관련 삭제기준을 추가하였다.  …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배경 (1) 방송인 甲 사례 방송인 甲은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 질의시 노출되는 연관 검색어들이 허위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