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헌법적 의미 2011년 6월 27일 최우정 KISO저널 제4호, 특집 1. 들어가는 말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MB정권이 들어선 후 인터넷상에서 논란되었던 외환보유고의… 더 읽어보기→
인터넷자율규제와 허위의 통신 2011년 6월 27일 황용석 KISO저널 제4호, 특집 1. 헌재판결의 의미와 인터넷자율규제의 필요성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장치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위헌결정은 “공익을 해할… 더 읽어보기→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 토론 주요 내용 2011년 6월 27일 KISO KISO저널 제4호, 특집 김유향(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이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의 진전이 별로 없었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설정하고 허위의 범위를 논의하는 오늘의 세미나는 진전된 시도로 평가할… 더 읽어보기→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참관기 2011년 6월 27일 윤진희 KISO저널 제4호, 특집 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이 가상의 공간인 Web의 토론게시판을 뜨겁게 달군다. 인터넷 논객이란 수식어를 달게 된 ‘미네르바’의 글은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하며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받는다. 인터넷… 더 읽어보기→
인터넷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포 : 연평도 게시글 관련 심의결정의 의의 2011년 6월 27일 이승선 KISO저널 제4호,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개요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을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포’라고 부른다. ‘거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잡지가 성역을 두지않고 가차없이 사회 각 부문의 치부를 샅샅이… 더 읽어보기→
연평도 관련 게시물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2011년 6월 27일 정경오 KISO저널 제4호,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Ⅰ . 서론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2009년 3월 3일 설립된 이래로 인터넷상 불법정보에 관한 자율규제의 틀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율규제보다 공적규제가… 더 읽어보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결정의 내용 및 의의 2011년 6월 27일 황성기 KISO저널 제4호, 법제 동향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의 배경 2011년 2월 1일 소위 ‘최병성 목사’사건의 제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사건심리 중 최병성 목사측이 제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더 읽어보기→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2011년 6월 27일 KISO KISO뉴스, KISO저널 제4호 KISO는 2011년 2월 17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즈음하여 위헌 결정의… 더 읽어보기→
인터넷 정보자원과 자율규제 : 한국적 자율규제 고민에 대한 제언 2010년 11월 16일 송경재 KISO저널 제3호, 이용자 섹션 인터넷에서 정보와 지식은 공유자원일까? 이 문제는 많은 학자들 간 논쟁거리지만, 영리적·집단적 이해를 떠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자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디지털 지적재산권…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