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KISO는 2011년 2월 17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즈음하여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자율규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세미나에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최우정 교수,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황용석 교수가 각각 KISO의 ‘허위사실’ 자율규제에 대한 조언, 헌재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헌법적 의미, 인터넷 자율규제와 허위의 통신 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국회 입법조사처 김유향 문화방송통신팀장, 법률사무소 인 권창범 대표변호사, 광운대 법학과 권헌영 교수,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이승선 교수,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이 토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