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규제에 자제가 필요하다.

최근 언론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 이미지에 대해 남아프리카 인권위원회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위원회의 의장인 로렌스 무슈아나의 성명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사이트에서 규제 메커니즘의 부족이 이용자들이 욕설이나 타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무슈아나는 가상의 개인정보 사용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극히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면 케이스별로 추적하여 그들의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 늦게 소총을 든 한 백인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흑인 아이 몸 위에 앉아있는 폭력적인 사진을 게제한 자신을 “유진 테러블랑쉬”라고 부르는 남자를 찾기 위한 조사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사진, 이용자 프로필 그리고 사진을 관련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책임질 사람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프리카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위원회가 전 세계적인 논의와 해결책이 요구되는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무슈아나는 소셜 네트워크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는 서비스가 적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사들이 명백히 현실적 방안들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대지 마라

소셜 미디어 전문 변호사인 폴 제이콥슨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 요구는 “자기검열”을 요구하게 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법이 이미 그러한 선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서 권리침해와 증오발언의 선동행위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소셜 서비스를 통한 범죄 행위들은 전화나 구전과 동등하게 불법으로 분류되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제이콥슨은 말했다.

제이콥슨은 “나는 또한 콘텐츠 불법 복제처럼 단순히 그 행위들을 차단하는 것은, 결국 소셜서비스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그러한 범죄 행위들을 지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도록 할뿐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소셜 웹서비스들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막고 모니터 하기 위해, 단순히 차단하는 것 보다 무엇이 더 나은 방법인지를 찾기위해 건전한 이용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쁜 소식은?

최근 런던 폭동은 소셜 웹 서비스에 대한 검열에 대해 비슷한 논쟁을 촉발했다.

제이콥슨은 “이러한 소셜 웹서비스들의 남용을 경험할 때, 이러한 남용을 허용하고 있는 소셜•웹사이트들이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말하고 싶어진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문제가 되는 게시물이나 계정이 그들 서비스의 약관을 위배하거나 불법이면 보통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이용 약관은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때 특정 조항들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혐오스럽거나, 위협적이거나, 외설적이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신체 노출, 그림, 불필요한 폭력을 포함한 내용물은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을 불법적으로, 오도할 수 있게, 악의적으로, 차별적으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것도 포함된다.

트위터와 구글 플러스 역시 이와 비슷한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핵심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은 그들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 그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의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제이콥슨은 말했다.

근시안적인 시각

그러나 정부와 규제기관은 (가장 최근에는 영국 정부) 그들 서비스가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높여왔다.

“종종 영국 안에서 범죄적 목적에 사용되어진 이런 서비스들 때문에 야기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제한에 대한 요구는 근시안적인 것이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으로 받을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제이콥슨은 지적했다.

3개의 스웨덴 신문사들은 온라인 상에서의 인종차별이나 증오적 표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자들로부터 익명의 제안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신문사 웹사이트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은 노르웨이에서 7월에 일어난 테러 공격 이후에 제기된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살해범임을 자백한 앤더스 베링 베르빅의 외국인 혐오에 대한 논쟁은 그의 선언문이 공개된 이후 독자 의견과 포럼에서의 대화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대중지의 하나인 익스프레션은 그 선언문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논평을 자제할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두 신문들은 그들의 의견 게시판을 폐쇄하고, 의견을 게시하기 전에 이용자가 자신들의 페이스북이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로그인 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선데이 타임즈 기사를 둘러싼 논쟁에서 제이콥슨은 두가지 심각한 이슈를 제기했다.

“그 사진이 언론에 의해 처음 알려진 이후 여전히 페이스북에서 3년이 넘도록 그대로 있는 것과 그 사진이  명백히 한 흑인 소년을 사냥하는데 쓰인 것처럼 보이는 소총을 들고 그 시체 위에 열광적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백인의 불쾌한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의 두 가지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인권 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규제 이슈에 대해 제이콥슨은, 그 사진이 만들어진 것에 따른 개인식별의 문제에 대한 지원 요구는 부분적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본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규제 구조는 증오 발언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남용들을 인지하고 방지하려는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해 자리잡혀진 계약적인 구조와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다.”고 제이콥슨은 말했다.

그는 “정부와 규제자가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 그들과 시민 사이의 권력 역학의 기본적인 이동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이동은 규제자들이 보호하고자 애쓰는 동일한 시민에 미칠 유익한 영향에 대해 깊이있는 고려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IT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