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2009년 10월 30일 황성기 KISO저널 제1호, 특집 Ⅰ. 들어가는 말 1. ‘한국적’ 인터넷 자율규제의 출발점은?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나 영국, EU 등 선진 서구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더 읽어보기→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 세미나 : 종합토론 2009년 10월 30일 KISO KISO저널 제1호, 특집 =양승찬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I. 규제 논의 전반과 관련한 이슈 인터넷 자율규제의 활성화는 법적인 틀 안에서의 공적 규제와 함께 공동규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더 읽어보기→
미국의 인터넷자율규제 구조와 최신 프라이버시 이슈 2009년 10월 30일 황용석 KISO저널 제1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미국 인터넷자율규제의 메커니즘 최소규제 원칙 속에 자율규제 진작 미국의 인터넷 규제체계의 핵심 근간은 수정헌법 제1조, 즉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만들지 못한다”는 명문에 기반해서…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