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를 통한 도를 넘은 장난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말장난이 도를 넘어 우려를 낳고 있다. 건전하게 사용되어 져야할 인터넷 공간이 치기어린 장난으로 당사자가 불쾌해하고 네티즌도 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
허위사실
檢 “FTA 괴담 단순 게재는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의 FTA 관련 이용자 표현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밝힌지 하루만에 단순 게재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한 발 후퇴하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반대가 심하고,…
검찰 FTA 구속수사 원칙에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 반발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에 대하여 여야 등 정치권을 비롯하여 언론과 시민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행법으로도 어려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민주당은 법적용의 남용이라며 반대의사를…
검찰, FTA 관련 허위사실 유포 구속수사 원칙 발표
FTA와 관련한 이용자 의사표현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검찰이 구속수사 원칙을 밝힘에 따라 많은 반발이 일고 있다.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어서…
소셜 미디어의 이용자 표현 논란
소셜 미디어에서의 이용자 표현과 관련하여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단편적인 소통만 있을 뿐이라는 지적에서부터 음란한 표현이 여과없이 돌아다니고, 루머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익명성의…
선관위, 후보비방 이용자 7명 수사의뢰… 트윗수 감소
선관위는 서울시 보궐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트위터 이용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주로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 검찰의 단속에…
KISO ‘허위사실’ 자율규제에 대한 건의
지난 2010년 말 소위 ‘허위사실유포죄’ 가 위헌 판정을 받은 후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대체입법 노력이 부산하자 이에 대한 대체조치로서 KISO가 ‘허위의 게시물’ 을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헌법적 의미
1. 들어가는 말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MB정권이 들어선 후 인터넷상에서 논란되었던 외환보유고의…
인터넷자율규제와 허위의 통신
1. 헌재판결의 의미와 인터넷자율규제의 필요성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장치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위헌결정은 “공익을 해할…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 토론 주요 내용
김유향(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이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의 진전이 별로 없었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설정하고 허위의 범위를 논의하는 오늘의 세미나는 진전된 시도로 평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