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FTA 구속수사 원칙에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 반발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에 대하여 여야 등 정치권을 비롯하여 언론과 시민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행법으로도 어려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민주당은 법적용의 남용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 檢 ‘한미FTA 괴담’ 구속수사에 與 ‘화들짝’ [아이뉴스 24]

● 檢 “FTA 불법시위 강력대응” VS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위축” [노컷뉴스]

● SNS에 놀란 與 “檢 FTA괴담 수사, 시대착오적 발상” 맹비난 [이데일리]

● 한나라 “FTA 유언비어 구속수사는 시대착오적” [머니투데이]

● 한미FTA괴담?, “정부 비판에 ‘괴담’이란 없다 [미디어스]

● 검찰은 교묘한 말로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