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비방 이용자 7명 수사의뢰… 트윗수 감소

선관위는 서울시 보궐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트위터 이용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주로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 검찰의 단속에 대한 의지 표명 시점으로부터 트윗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관위의 기준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포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 서울시 선관위…후보 비방 트위터 7명 첫 수사의뢰 [아시아 투데이]

● 선관위, 트위터 7명 첫 수사의뢰 [한국일보]

● 나경원·박원순 SNS 트윗수 줄었다…’표현자유’ 억압 효과? [아이뉴스 24]

● [사설] 선관위는 과열선거 경고만 하는가 [중앙일보]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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