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감시 및 검열요청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미국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용자들을 정부의 감시나 검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응은 2013년 스노든의 폭로 이후에 양적 질적으로 훨씬 개선되었고 다음의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저자: 박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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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허위사실’ 자율규제에 대한 건의
지난 2010년 말 소위 ‘허위사실유포죄’ 가 위헌 판정을 받은 후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대체입법 노력이 부산하자 이에 대한 대체조치로서 KISO가 ‘허위의 게시물’ 을 자발적으로 삭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