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FTA 괴담 단순 게재는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의 FTA 관련 이용자 표현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밝힌지 하루만에 단순 게재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한 발 후퇴하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반대가 심하고, 언론의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나온 반응이어서 주목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아 실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다.

● 檢 “FTA 괴담 단순 게재는 처벌할 수 없다” [아시아 경제]

● “FTA 괴담 유포 처벌” 檢, 하루 만에 꼬리빼기 [한국일보]

● ‘FTA 민심’ 역풍 우려, 태도 달라진 한나라 [경향신문]

● 정치권 “검찰 FTA유언비어 수사 시대착오” 한목소리 [한겨레]

● [사설]FTA 유언비어 구속수사, 검찰 제정신인가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