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허위사실’ 자율규제에 대한 건의
지난 2010년 말 소위 ‘허위사실유포죄’ 가 위헌 판정을 받은 후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대체입법 노력이 부산하자 이에 대한 대체조치로서 KISO가 ‘허위의 게시물’ 을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자율규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헌법적 의미
1. 들어가는 말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MB정권이 들어선 후 인터넷상에서 논란되었던 외환보유고의…
인터넷자율규제와 허위의 통신
1. 헌재판결의 의미와 인터넷자율규제의 필요성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장치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위헌결정은 “공익을 해할…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 토론 주요 내용
김유향(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이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의 진전이 별로 없었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설정하고 허위의 범위를 논의하는 오늘의 세미나는 진전된 시도로 평가할…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KISO는 2011년 2월 17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즈음하여 위헌 결정의…
유럽에서의 사자(死者)의 디지털유품 상속
1. 서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때로는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해 재산을 남기거나 추모할만한 기념물을 남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남기는 글과 사진은 죽음과 함께…
“우선 ISP의 자율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7월 이후 사자의 디지털 유품 문제와 관련한 의원입법안이 3건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며,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논의하는 것은…
인터넷 정보자원과 자율규제 : 한국적 자율규제 고민에 대한 제언
인터넷에서 정보와 지식은 공유자원일까? 이 문제는 많은 학자들 간 논쟁거리지만, 영리적·집단적 이해를 떠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자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디지털 지적재산권…
제1회 KISO 인터넷 자율규제포럼 개최
KISO는 2010년 9월 15일 제주도에서‘인터넷 자율규제’ 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이상무 팀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박찬엽 경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와 이용자 자율규제
*1. 개요 : 마이크로 블로그의 등장 현대인의 생활 속에 모바일과 웹은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기존에 별개로 존재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