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및 심의 관련 동향

방통심의위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정보통신망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분야에서는 자율규제를 전제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애플과 구글의 게임 카테고리가 오픈되었다.

이와함께 게임의 심의를 민간자율로 이양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민간자율 이양 논의는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 방통심의위원장, `나꼼수` 정보법으로 심의해야 [디지털타임스]

● 애플, 오픈마켓 게임 자율등급분류 시행 전후 비교 [전자신문]

● 전병헌 민주당 의원 “앱스토어 개방이 IT정책 지원 시발점” [전자신문]

● 게임심의, 순수 민간이관 가능할까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