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Ⅰ. 서론 2022년 11월 ChatGPT의 공개로 촉발된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은 2025년 3월 현재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강(兩强)을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이 뒤쫓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EU는…
시간체제론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론
1. 현재 진행형의 시간을 둘러싼 투쟁 윤석열 정부가 소위 ‘주 69시간 근로제’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 2023년의 일이었다. 연장 근로 상한을 집중하면 특정 주는 최대 80.5시간까지도…
AI 시대 기술기반 규제 도구(Reg Tech) 현황과 전망 : 플랫폼 자율규제와 KISO 욕설 방지 시스템(KSS)을 중심으로
1. 기술 기반적 규제의 중요성과 기술기반 규제 도구(Reg Tech)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기술 기반 규제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허위조작정보와 자율규제 : 균형적 규제의 필요성
1. 서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또는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규제 논의는 선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사회적 격변기에 증대되는데,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사태를 맞이하여 다시 중요한 이슈가…
페이크와 팩트 – 왜 합리적 인류는 때때로 멍청해 지는가(The Irrational Ape)
1. 들어가며 출근길 수많은 정보로부터의 유혹이 시작된다. 정치, 사회, 연예, 문화, 셀 수 없는 분야의 정보들이 자기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때로는 친밀하게 때로는 집요하게 나의 뇌를…
국내 이커머스 시장 지형 분석 : 신세계-알리 동맹을 중심으로
Ⅰ. 서론 최근 한국 이커머스 ((이커머스 분야는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에 따라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본 글은 이커머스 상품군별 거래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쇼핑’…
트럼프 2기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대응 전략
2025년 1월 20일, 미국은 트럼프(Trump) 2기 시대를 맞았다. 1기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2기 정부 역시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대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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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식별표시 의무화 논란
1.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의 필요성 최근(2024.12.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위 법안 제31조는 인공지능 투명성…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학술세미나 개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세미나가 지난 11월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렸다. ‘Post-GDPR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국내 환경에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법제의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