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식별표시 의무화 논란
1.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의 필요성 최근(2024.12.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위 법안 제31조는 인공지능 투명성…
저자: 전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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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과 뉴스 저작권 간의 ‘공정이용’ 갈등
1. AI의 발전과 저작권계의 대응 가. 생성형 AI와 저작권 침해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이용자가 입력한 특정한 요구(프롬프트)에 따라 AI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Autonomy)을 가지고 콘텐츠를 생성하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일고찰
1.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의 제정 2014년 5월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판결을 한 후,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