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라는 신대륙···소비자들은 왜 열광할까
밤 11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한 카페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다. 마스크를 쓴 사람도 없고,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는 사람도 없다. 코로나19 시국에 이게 무슨…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소송’ 1심 패소의 의미
국내 OTT 시장을 석권하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인터넷망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해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넷플릭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의미와 주요 쟁점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있다. 전금법은 2007년 1월 시행 이후 인터넷뱅킹, 홈트레이딩(HTS) 등…
4차위, 닻 올린 ‘데이터특위’…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기대
1. 데이터특위 출범하다 2021년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가 출범했다. 그간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을 어디서 총괄하는지 물어보면 곧바로 답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2021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의미와 남겨진 과제들
9년 만의 가이드라인 개정을 바라보는 소회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온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2011.12.26. 제정, 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이 9년여 만에 개정됐다. 제정 당시와 유사하게 이번 개정에…
KISO저널 제43호 통합본 다운로드
※ 클릭 → KISO 저널(제43호 통합본 다운로드) ※ 해당 저널의 정식 표기명은 KISO저널로 위 게시물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실 때에는 간행물명을 「KISO저널」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정식…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1. 정책 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21년 4월 15일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2호)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인터넷표현규제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심심이, 레드홀릭스 등 2개社 KISO 신규 가입
심심이 주식회사와 (주)나인팩토리인터랙티브 등 2개사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회원사로 가입했다. KISO의 회원사가 되면 이용자컨텐츠분과, 서비스운영분과, 온라인광고분과, 특별분과 등 4개 분과 및 소위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KISO ‘특별분과’ 출범…IT 신기술 자율규제로 외연 확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조직 개편에 따라 제4분과가 출범했다. 제4분과인 특별분과는 자율규제DB소위와 신기술 소위로 구성되며, IT 기술과 관련된 자율규제를 수행한다. KISO측은 게시물, 검색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알고리즘…
KISO,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마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게시물 제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부터 최근 백신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