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의 망 중립성 개정 논의와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2014년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 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었던 한해였다. 2014년 1월 14일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이 촉발한 망 중립성…
법제 동향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논의와 자율규제
1. 들어가며 빅데이터의 활용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제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큰 과제가 존재한다.…
게임 셧다운제의 쟁점과 전망
1. 완화된 셧다운제 지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창구를 일원화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 줄이기도 하였다)와…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방향
1. 개인정보 보호환경의 변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급격한 활용 증대는 일상생활 영역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 활용을 추동하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유럽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의미와 쟁점
1. 유럽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 판결의 내용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바른 표기는 ‘잊힐 권리’이나 ‘잊혀질 권리’를 굳어진 표현으로 보아, 이를 사용한다.)) 2014년 5월 13일…
잊혀질 권리의 연혁과 남아있는 이슈들
1. 유럽연합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연혁 유럽연합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정보의 삭제(erasure)에 대한 청구권은 유럽정보보호지침(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의 공표로 그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해당…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에 관한 가처분 사례
1. 서언 어느 날 인터넷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비방하는 게시물이 올라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것인가.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는 그 법적인…
게임중독과 관련한 불편한 시선
1.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내용 지난 4월 30일 신의진 의원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19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의원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1. 들어가며 2012년 5월 30일 제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개원 초반이지만 관련 법률안의 제안 현황 등을 살펴볼 때, 제19대 국회에서도 인터넷…
인터넷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개관 및 평가
1. 매체기술의 도전과 저작권법의 응전 저작권법은 14세기 인쇄혁명의 산물로 등장하였다. 이후로도 끊임없이 매체기술의 도전을 받아 왔으며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응전해 왔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은 20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