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법｣ 편입 관련 법제 동향 및 주요 쟁점
들어가며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흐려진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송은 머지않은 미래에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상파 채널 몇…
저자: 김여라
이 저자는 2개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동향 및 쟁점
1. 들어가며 2015년 10월, 언론중재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언론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