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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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개정과 사물인터넷 활성화 전망

위치정보법 개정과 사물인터넷 활성화 전망

1.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취지는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위치정보를 이용한 산업을 활성화함에 있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