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DEATH 2.0’ 시대… ‘디지털 유품’ 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전자신문은 매년 인터넷 이용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1000명을 조사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기본 인식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유품에 대한 이용자의 경향이나 추세를 알 수…
특집
‘디지털 유품을 상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상속인이 판단한다
디지털유품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에 대부분 동의하며, 발제자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려 한다. 1. 상속대상으로서 디지털유품의 범위는…
“우선 ISP의 자율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7월 이후 사자의 디지털 유품 문제와 관련한 의원입법안이 3건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며,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논의하는 것은…
새로운 매체의 활용과 선거문화 : 라이프로깅 서비스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미시적 변화는 물론이고 거시적인…
공직선거법에서의 인터넷언론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Ⅰ. 인터넷 시대와 선거운동 및 그 규제의 현실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제공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적…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와 이용자 자율규제
*1. 개요 : 마이크로 블로그의 등장 현대인의 생활 속에 모바일과 웹은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기존에 별개로 존재하던…
인터넷 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1. 문제제기 인터넷은 법적 진공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현실 공간에 적용되는 것처럼 인터넷 공간의 활동들에도 적용된다. 만약 오프라인에서 어떠한 것이 불법이라면, 온라인에서 또한 불법이다. 문제는…
한국 인터넷 규제환경과 KISO의 과제
*Ⅰ. 들어가면서 드디어 한국에서도 사업자들이 스스로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대체로 한국의 토양에서 정부와 손을 잡거나 혹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채, 스스로를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Ⅰ. 들어가는 말 1. ‘한국적’ 인터넷 자율규제의 출발점은?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나 영국, EU 등 선진 서구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 세미나 : 종합토론
=양승찬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I. 규제 논의 전반과 관련한 이슈 인터넷 자율규제의 활성화는 법적인 틀 안에서의 공적 규제와 함께 공동규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