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평가와 과제
1. 디지털플랫폼 규제의 복잡성과 자율규제의 중요성 1)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복잡성 디지털플랫폼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와 개별 사용자, 그리고 더 넓은 사회적 측면에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저자: 황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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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왜 어려운가?
“혐오표현은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표현이다.”(Alexander Tsesis, 2002).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법학과의 체시스 교수가 쓴 책 <혐오표현이 어떻게 해로운 사회 운동의 길을 닦는가>에서 혐오표현들이…
‘광역자치단체장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심의 게시물 심의결정의 개요 KISO 심의결정 리뷰의 대상 게시물은 광역단체장의 게시물 삭제 요청에 관한 건이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신청인의 지위는 선출직 공무원인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신청인은…
KISO 인물정보서비스 정책 리뷰
1. 인물정보서비스의 성격과 서비스 정책의 필요성 자율규제기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법령의 공백을 메워 자치규범을 형성하는 입법보충 기능이다. KISO는 출범이후 게시물과 같은 내용규제의 영역에서부터 부동산거래정보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1. 정책 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21년 4월 15일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2호)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인터넷표현규제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언론기관 대표의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개요 신청인은 방송사 대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게시물이 신청인에 관한 단순 루머를 담고 있고, 그 내용이 신청인과 무관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3건의 게시물에…
정책규정 제5조와 제13조에 대한 리뷰 : 그 의의와 나아갈 길
인터넷 표현공간에 대한 정부의 제도 및 행정적 내용규제가 강한 한국에서 자율규제의 공간은 많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출범은 표현공간에 대한 자치주의적 규범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용자…
포털뉴스 논쟁, 객관적 상황평가가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
포털뉴스를 둘러싼 사업자간의 이해갈등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쟁은 오래되고 익숙한 주제이다. 이 논쟁이 점화된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해서 볼때, 알고리즘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더해진…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과 가짜뉴스 효과
■ 가짜뉴스(fake news)와 정치사회정보의 매개효과 2003년 4월4일의 일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MBC를 필두로 국내 언론사들의 속보로 나가자 당시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다. 첫 보도를 한 MBC는…
포털뉴스의 자율적 책무활동의 쟁점과 방향
포털뉴스효과, 다양성의 양면성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언론사는 대의제 정치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뉴스의 발행인으로서 책임과 영향력을 동시에 가졌다. 언론의 영향력에 부합하는 사회책임론(social responsibility)과 함께 보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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