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NI, Global Network Initiative 2014년 9월 30일 KISO KISO저널 제16호, 해외 자율규제 소식 1. 설립배경 Global Network Initiative(이하 ‘GNI’라 한다)는 2008년 10월 사업자(구글, 야후, MS), 학계, 투자자, NGO 등의 참여하에 미국에 설립된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더 읽어보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논의와 자율규제 2014년 9월 30일 서희석 KISO저널 제16호, 법제 동향 1. 들어가며 빅데이터의 활용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제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큰 과제가 존재한다.… 더 읽어보기→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 2014년 9월 29일 김위근 KISO저널 제16호, 국내외 주요 소식 인터넷신문도 다른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중간계에 존재한다. 즉 저널리즘이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만 사적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다.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더 읽어보기→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2014년 6월 23일 김기중 KISO저널 제15호,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1. 온라인공간에서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결정 가. 정책결정 전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오랜 논의 끝에 2014년 2월 4일 ‘온라인공간에서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이하 ‘차별표현 완화 정책’)을… 더 읽어보기→
국내 포털의 부동산 정보서비스 개괄 및 자율규제 현황 2014년 6월 11일 연성훈 KISO저널 제15호, 국내외 주요 소식 국내에서 처음 부동산 매물정보를 유통시킨 곳은 “정보성”, 지금의 부동산뱅크이다. 1988년쯤 부터발간되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매물 정보를 유통시킨 것이다. 빨간 표지로 되어 있었기에 빨간책이라고도 불렀다. <그림> 간행물… 더 읽어보기→
<자율규제 좌담회> 커뮤니티의 자율규제 이슈와 과제 2014년 3월 22일 KISO KISO저널 제14호, 국내외 주요 소식 <좌담 주제> 커뮤니티 사이트와 대형 포털의 자율규제 이슈는 유사한 부분이 있는 반면, 규모의 차이와 사이트 특성에 따른 차이 등으로 인해 이슈 영역이 다른 측면도 있다.… 더 읽어보기→
SLRCLUB의 자율규제 사례 2013년 12월 31일 나수진 KISO저널 제13호, 이용자 섹션 최근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학사전은 자율규제정책을 「규제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집단이 그 활동에 대해 스스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더 읽어보기→
뮤직비디오, 웹툰, 자율규제 확대 2013년 11월 26일 KISO 이슈트렌드 문화체육관광부가 뮤직비디오, 웹툰 관계 주요 협․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뮤직비디오와 웹툰의 심의제도 개선방안으로 자율규제를 논의하였다.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음원의 홍보가 주로 뮤직비디오를 통해 이루어지고 유통 주기가 빠르다는… 더 읽어보기→
게임중독과 관련한 불편한 시선 2013년 9월 30일 김양은 KISO저널 제12호, 법제 동향 1.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내용 지난 4월 30일 신의진 의원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더 읽어보기→
자율규제 등 관련 해외 기구 소개 2013년 9월 30일 김지은 KISO저널 제12호, 국내외 주요 소식 이번 KISO 저널 12호에서는 지난 11호에 소개된 기구 외에 자율규제 및 인터넷 리터러시 관련 해외 기구와 그들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캐나다 Media Smarts…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