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52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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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52호
타다, 우리 시대 스타트업의 초상
[그림1 : 타다 승용차(출처 : 타다 홈페이지)] 2019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택시조합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해 무혐의로 송치한 ‘타다’(베이직)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코로나 엔데믹, ‘온라인 유료 공연’ 전망은?
서론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전 세계가 사회 문화적으로 변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마찬가지이며, 특히 오프라인의 현장감이 핵심인 공연 분야는 몇 년간 침체기를…
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 이슈
1. 들어가며 최근 버스나 지하철,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오징어게임, 파친코, 무빙 등 영화, 방송프로그램을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흔한 일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글로벌 OTT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캐나다 온라인 스트리밍 법(the Online Streaming Act)을 중심으로
1. OTT와 문화적 예외 규범 영상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영화의 상업화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상업화를 통해 성장하였다. 이러한 미국 영화가…
KISO, ‘AI가 선거에 미칠 영향’ 세미나 참여
<사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지난 8월 30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박엘리 KISO 정책팀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은 토론자로 참여해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는…
KISO,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는 지난 9월 4일 챗봇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했다. AI 전성기를 맞이해 인공지능 윤리와 법률들이…
KISO,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적극 대응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가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과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MOU)’을 지난 8월 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에 게시되는 화학물질…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과 콘텐츠 식별
1. 들어가는 말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란 이용자가 입력한 특정한 요구(prompt)에 따라 AI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블랙박스적인 경로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오펜하이머 모멘트, 파멸의 버튼을 누가 눌렀는지 묻는 순간이 온다.
“대통령님, 내 손에 피가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의 한 장면이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울상을 짓자 해리 트루먼(당시 미국 대통령)이 쏘아붙인다. “핵폭탄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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