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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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신·인터넷 현황과 전망

북한의 통신·인터넷 현황과 전망

1. 들어가며 2018년 6월과 9월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9일 평양에서 전해진 ‘9월 평양공동선언’은 일련의 남북 및…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과 온라인 규제 동향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과 온라인 규제 동향

1. 들어가며 중국은 지난 7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Cyber Security Law)’의 초안(草案)을 공개했다. ((available: http://www.npc.gov.cn/npc/xinwen/lfgz/flca/2015-07/06/content_1940614.htm)) 이 법은 중국정부에 의한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ISP와…